창립총회 회의자료

2021. 01. 29.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창립선언문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73년이 되었다. 지난 72년간 한국사회는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국민은 일상에 젖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현실에 눈을 감고만 있다. 선배 우국지사들이 좌편향 세력의 노도와 같은 공세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제 제주4·3의 진실이 묻혀지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하나 둘씩 허물어짐을 힘없이 바라만 봐야 할 지경에 와있다. 이와 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제주4·3사건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왜곡을 시정하는 일에 시민들이 후원을 통해 연대함으로써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조사연구, 교육, 소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범한다.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한 팩트를 국민에게 알리고 합법적인 투쟁을 통하여 정의를 관철하려고 한다. 제주4·3특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재판을 남발하고 있는 법무부와 법원에 제동을 걸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지속적인 교육, 문화활동으로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4·3사건 바로잡기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정부 여당이 공산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인들까지 보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제2의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명백하게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 단순 희생자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명예회복 조치로 끝나야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은 우리와 후손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천부인권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2021년 1월 29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회원 일동

Ⅰ	총회 순서

1부 : 총회 (종로빌딩 3층)

사회 : 김상기 FCF 후원회장

1. 성원보고	사회자

2. 개회선언	사회자

3. 국민의례	사회자

4. 내빈소개	사회자

5. 인사말	고 문

6.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7. 안건심의	사회자

- 정관제정 건

- 임원선출 건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

8. 공지사항	사회자

9. 폐회선언	대표

10. 창립위원 서명날인	전체위원

2부 : 개소식 (종로빌딩 6층)

1. 축사	비상시국연대 장기표 공동대표

2. 기도	김재동 목사

3. 다과회	다 함 께

II	제주4·3사건 왜곡 시정활동 경과보고

2019년

4월  국회 제주4·3세미나 참석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모임 결성

전문가 초빙 제주4·3사건 문제점 토론회

6월  독서토론모임에서 제주4·3 주제로 스터디

2020년

2월  <제주4·3사건 바로알기 특강> 현직교사 40명 교육

4월  <제주4·3 역사탐방(2박3일)> 대한역사문화원과 공동주최

(남로당이 습격한 제주12개 경찰지서 등 방문)

5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저지 로드맵 작성

(4·3쟁점정리, 입법·사법투쟁 검토. 위헌소송 담당할 변호사 접촉)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개최

4·3 추념식에서 망언한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고발장 접수

7월  헌법전문변호사 선임 계약

뉴데일리 현대사포럼 이선교 대표 인터뷰기사, 칼럼 게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 (4·3특별법개정안)

김학성 교수 4·3소송지원단 합류 (강원대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 (여순반란사건특별법안 반대)

펜앤드마이크 제주4·3사건진실규명도민연대 이승학 사무총장 방송출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및 여수14연대반란사건 특별법안 반대 기자회견

제주4·3세미나자료집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

변호사 추가 선임

10월  헌법수호연구소 발족 (김학성 교수 등 헌법학자 4명)

학자, 변호사, 전문가 제주4·3평화공원 등 현장답사

11월  제주4·3 수형인 공소기각판결, 형사보상결정 불복안한 법무부 관계자 형사고발 준비

뉴데일리 한국헌법학회 고문 김학성 교수 칼럼 게재

12월  제주 4대 일간지 신문광고 게재

재심소송 탄원서 제출시도 (유족이 건강상 불참으로 보류)

2021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및 국가소송 담당자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고발장 등기우편 송달 (법무부 국가소송과, 제주지법 민사2부, 윤석열 검찰총장, 황보       승희, 이명수 국민의힘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 : 김재동 목사, 김학성 교수, 이승학 사무총장, 이주천 교수, 이희범 대표,                   이희천 교수, 전민정 대표(준비위원장) 등 7명

안양지방검찰청 (2021형제601호) 고발인 조사 예정

창립총회 및 개소식

2월  4·3수형인 103억대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미팅 추진 (예정)

법무부 국가소송과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제기 (예정)

제주지법 민사2부 탄원서 제출 (예정)

Ⅲ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정관 (안)

2021년 1월 29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라 칭하며, 약칭은 '4·3사건시민연대'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활동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역사, 교육, 입법, 사법,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규명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을 함으로써 법치수호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제주4·3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2. 제주4·3사건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관련 재판의 위헌성 제거

3. 제주4·3사건재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세미나, 교육 활동

4. 제주4·3평화공원 내 역사왜곡 내용물 제거 및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평화            공원으로 재조성

5. 제주4·3과 관련된 정부정책, 행정, 각종 위원회, 제도 및 단체에 대한 감시와 개혁

6. 제주4·3관련 예산의 분석, 집행 감시와 예산낭비 국고환수

7. 교과서, SNS 등 문화전반의 제주4·3사건 역사왜곡 사례 제거

8. 본회의 활동을 홈페이지, SNS, 회보, 학술지, 도서, 언론 등에 홍보

9. 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활동전문가, 시민단체,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본회의 회의실, 자료실 등 이용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정관과 내규 등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단체회원은 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8 조 (징계)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9 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시민단체의 대표자 1인과 활동전문가, 후원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체회원은 각 단체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 1인을 단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총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또는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선출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역사수호위원회, 헌법수호위원회, 교육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사수호위원회는 제주4·3사건관련 왜곡사실을 연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직무 등을 행한다.

④ 헌법수호위원회는 제주4·3사건관련 왜곡사실을 법적으로 시정하는 직무 등을 행한다.

⑤ 교육위원회는 제주4·3사건관련 역사적 사실을 국민에게 교육하는 직무 등을 행한다.

⑥ 조직관리위원회는 내부 조직관리, 대외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관철시키는 직무 등을 행한다.

⑦ 언론홍보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홍보하고 문화로 구현되게 하는 직무 등을 행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장, 상임위원회 활동전문가,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본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범위에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임원으로 대표(공동대표, 상임대표), 감사, 위원장, 고문을 둔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고문)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지도하며,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15 조 (대표)

①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대표는 다수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고, 그 경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 16 조  (감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각 1인을 두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7 조 (위원장)

상임위원회 각 위원장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18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본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5 장 재정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정관과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법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Ⅳ	임원선출 (안)

1. 대표 : 전민정

2. 위원장 :  역사수호위원회 이주천, 헌법수호위원회 김학성, 교육위원장 이승학

3. 감사

4. 고문

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사업계획 (안) - 요약

1. 목적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좌파의 폭정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와 진실이 점점 더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뜻을 모아 효과적인 애국운동을 전개하고자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를 설립하게 되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을 출발점으로 역사왜곡 시정, 반대한민국 세력 축출, 법치수호, 국가의 정상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2. 추진배경

□ 위기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4·3 희생자 보상 조속한 시행 지시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좌파의 악법 통과

소송관철, 언론플레이 등 좌파의 거센 공세

법무부 장관, 검사의 직무유기, 판사의 국가관 부재

역사교과서 4·3역사 왜곡

4·3평화공원 내 가짜 희생자 위패와 묘비 상존

4·3평화기념관 좌편향 전시물

좌편향 자료의 범람 등 좌파문화의 확산

야당은 위기상황 인식부족, 투쟁의지 부족, 오히려 좌파에 편승하는 분위기

애국 저항시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전략부재

4·3연구 미흡, 자료부실, 공유미흡

우파자료의 정리부재, 접근성 애로, 소송활용 전무, 전문가·정치권 등 소통애로, 여론위축

□ 해결모색

제주4·3재정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나 한계가 노정됨

우파정권 재창출은 제주4·3의 전면적, 근본적 재정립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으로, 정권 재창출시 4·3재정립 실현을 위해 사전 기반 조성이 필요

4·3재정립시민연대는 좌파를 무력화시키면서 정권인수 후 자연스럽게 우파정책 관철 목표

제주4·3재정립을 가능하게 할 싱크탱크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양자의 연합이 필요

제주4·3재정립시민연대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됨

3. 활동목표

4. 위원회별 활동사항

5. 주요 전략별 활동내용

6. 연구주제

역사수호위원회 : 주된 활동은 사실 확정!

헌법수호위원회 : 주된 활동은 왜곡 시정!

Ⅵ	예산 (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애국자가 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 수호와 자유민주통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립총회와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