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비상시국연대 한변/헌변/국변 4·3대책위/4·3시민연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배포일시		2021년 5월 7일 (금)				문의 02-737-0403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회견일시		2021년 5월 10일 (헌법재판소), 11일 (제주시청)
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기자회견 1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년 5월 10일 (월) 11시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취 지 : 6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하여 법치수호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기자회견 2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 11시

○ 장 소 : 제주시청 앞

○ 취 지 : 1차 기자회견 취지와 동일하지만 4·3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여 왜곡하고 있는 제주도를 각성하기 위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희범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 국민의례 : 다함께

○ 자유발언

1. 4·3사건은 명백한 공산폭동반란이다!

.....이선교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대표)

2. 4·3수형인 위법한 재심재판은 역사왜곡이고 정의파괴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3. 문대통령 추념사는 헌법위반이다!

.....장기표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4. 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구상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 성명서 발표 :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 기자 질의응답

○ 성명서 민원접수

성 명 서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입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첫째,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합니다.

둘째,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개정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농단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특별재심은 일반국민에게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4.3수형인들에게만 특별히 재심을 허용하여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부여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넷째, 4·3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을 구조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하여 국민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이를 공포한 대통령은 국익우선의무와 헌법수호책무를 모두 저버린 위헌위법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수호와 주권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주4·3특별법 효력정지 및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 참여단체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국본)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 (비상시국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헌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국변)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4·3대책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4·3시민연대)

A Joint State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Jeju 4.3 Incident Special Act

The amendment to the Jeju 4.3 Incident Special 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on February 26, 2021 has been unprecedentedly full of un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amendment negates the founding principles of our nation and violates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legislated in 2000)

The amendment was promulgated on March 23 and will be implemented effective from June 24, provisions on special and collective retrials (the amendment Articles 14 & 15) allow those prisoners who were convicted by court-martial of violating the National Guards Act based on the First Constitution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communist riots and rebellions to plead not guilty and receive criminal indemnity.

However, the amendment gravely violat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First, justifying the prisoners who participated in the communist riots and rebellions is in violation of popular sovereignty by denying the free and democratic order of Korean Constitution and the legitimacy and continu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it breaches the 2001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unanimous decision that the Jeju 4.3 Incident was a rebellion led by communist insurgents in sup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Republic of Korea from being established in the south. The justices all agreed that since ‘all’ of those who ‘proactively participated’ in rebellious acts attempted to destroy Korean constitutional order, and that they were not considered as victims of the Jeju 4.3 Incident. Nevertheless, the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disregarded its decision and added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to the Jeju 4.3 Special Act on the contrary.

Third, acquitting and compensating the traitors who violently opposed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violates the notion of justic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eople’s property rights. Whil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be allowed to have retrials, the amendment allows the 4.3 prisoners to receive special retrials and be compensated, but such privileges and preferential treatment are deemed unconstitutional.

Fourth, the amendment newly introduces a number of unconstitutional provisions to deny the national identity and bring about change, which seriously infringes on popular sovereign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quality, property rights, the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cademic freedom, etc.

The lawmakers who agreed to pass the amendment and President Moon who promulgated it sha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it by failing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and protect the Constitution.

We strongly urge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ccomplish its 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the rule of law by deciding the Jeju 4.3 Special Act as unconstitutional and suspending its effect immediately without any delay.

May 10, 2021

Organizations include:

DKB / Rebuild Korea /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 Constitutional Law Advocates / Lawyers for People’s Freedom and Human Rights / Task Force for Correcting the History of the Jeju 4.3 Incident

/ Jeju 4.3 Incident Redefining Movement by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