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론 조 정 신 청 서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 구
신 청 인	성명 또는 단체명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전민정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 (우 06633)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단체고유번호	131-82-94303
	전화번호	02-737-0717 010-3290-7090		E-mail	fcfkorea@fcf.kr
피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박중석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13 (우 04625)		전화번호	02-2038-0977
조정 대상	매 체 명		뉴스타파
	보도일자		2025년 5월 31일, 6월 18일, 7월 10일 등
	보도면 ※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기재 요망		공직감시 면 https://newstapa.org/article/RhqQy 공직감시 면 https://newstapa.org/article/X-A77 공직감시 면 https://newstapa.org/article/yQow7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25년 5월 31일
조정신청취지	※ 별지 작성 (정정보도청구등의 경우 청구하는 보도문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청구액)
조정신청이유	※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신 청 인 :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파 공직감시 면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 「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 관련

나. 본문 : 본 뉴스타파는

첫째, 지난 5월 31일자 공직감시 면에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 이라는 제목으로 “손 대표는 2017년부터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회장도 겸직했다... 김문수 후보는 2019년 10월 15일에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 기고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손 대표는 2019년 장학회를 탈퇴하고 별개의 단체인 리박스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양 단체는 조직, 인사, 사업상 아무런 연계나 협력관계가 없고, 김문수 후보의 글은 기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SNS에 공개된 글을 단지 소개 차원에서 공유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둘째, 6월 18일자 공직감시 면에 <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이라는 제목으로 “손○○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리박스쿨 손○○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인사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비상임이사로 잇따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편향된 역사관을 확산하고, 태극기 집회 활동가와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원해왔다. 손 대표는 창립 당시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이 단체의 대표였다. 이후에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신전대협을 후원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비상임이사가 된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손○○ 대표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2019년 탈퇴 후 ‘리박스쿨’에서 별도로 활동하였고, 이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리박스쿨은 조직·인사·사업 면에서 일체의 연계가 없으며, 신전대협 측에 재정적 후원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셋째, 7월 10일자 공직감시 면에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KBS 공영방송의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미화하는 방송을 틀도록 제작을 지원하고... 현재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도 명시되어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명시된 사실이 없고 서로 무관한 단체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기사에서 이유 없이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는 등의 기사에서 언급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이고, 피신청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가. 2025년 5월 31일,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제목의 기사에서

증거 1호증

“손 대표는 2017년부터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회장도 겸직했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 대표는 2019년 장학회를 탈퇴하고 별개의 단체인 리박스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양 단체는 조직, 인사, 사업상 아무런 연계나 협력관계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019년 10월 15일에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 기고했다.”

위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글은 기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SNS에 공개된 글을 단지 소개 차원에서 공유한 것입니다.

나. 2025년 6월 18일,「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제목의 기사에서

증거 2호증

“손○○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리박스쿨 손○○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인사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비상임이사로 잇따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설립 '장학회' 수혜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 활동 중”

위 보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비상임이사가 된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단체는 편향된 역사관을 확산하고, 태극기 집회 활동가와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원해왔다. 손 대표는 창립 당시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이 단체의 대표였다. 이후에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 대표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2019년 탈퇴 후 ‘리박스쿨’을 별도로 설립하였고, 2020년 이후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리박스쿨은 조직·인사·사업 면에서 일체의 연계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오히려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2019. 3. 16.) 방송의 역사 왜곡에 대해 민원을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올바른 역사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증거 3호증

“뉴스타파 취재결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신전대협을 후원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전대협 관련 ‘후원’은 재정적 후원이 아님을 신전대협 측에서 확인하였고, 신청인도 재정적 후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4호증

다. 2025년 7월 10일 17시 16분, [주간 뉴스타파]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제목의 방송에서

증거 5호증

“기적의 시작을 제작 지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

위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리박스쿨의 협력단체로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이후 양 단체는 조직·인사·사업적으로 무관합니다.

증거 6호증

라. 피신청인의 위법행위

위 기사들은 리박스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단체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리박스쿨과 동일하거나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들은 핵심 사실(손○○ 2019년 탈퇴, 2020년 이후 무관, 재정후원 사실 부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왜곡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습니다. 위의 같은 피신청인의 허위의 추측성 및 악의적 보도는 신청인과 수사 대상인 리박스쿨을 동일 단체 혹은 협력 관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공신력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침해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벌칙)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도 해당합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5년 6월 12일 및 6월 20일자로 피신청인 측에 정정보도 청구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6월 12일과 6월 23일 "접수"하였다는 회신만하였지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단 한 차례도 신청인 측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은 오히려 2025년 7월 10일 추가 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반복·확대하였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접수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추가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반복한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악의 또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증거 7호증

증거 8호증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해당 보도·방송은 형사상 피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파성, 뉴스워크 등 2차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접속자가 폭증하여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회원 및 거래처가 신청인을 기피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업무상 피해까지 증폭되었습니다.

증거 9호증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허위의 추측성 보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자유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 단체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기부자 및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출판 거래가 기피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액 및 정신적 손해를 감안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향후 유사한 허위·왜곡 보도의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피해에 관한 최소한의 구제라도 이루기 위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1. 2025년 5월 31일,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인연」

2. 2025년 6월 18일,「손효숙 ‘프리덤칼리지’ 장학금 받은 대학생도 ‘국가교육위원’」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결정

4. 신전대협 측 확인서

5. 2025년 7월 10일 17시 16분~18분 영상, [주간 뉴스타파] 「리박스쿨 뿌리 추적... 대부와 실행자들」https://newstapa.org/article/yQow7

6. 사업자등록증, 연혁 등 :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별개 단체

7.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공문 사본

8. 회신 내역 (메일/공문 수신 확인)

9. 허위보도에 의한 2차 게시물 및 피해 사례 : 홈페이지 접속통계, 뉴스워크 사례 등

2025년 8월 21일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서명 또는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