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시민단체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대리하여

성 명	이희범			생년월일
주 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관훈동 198-8)
직 업	시민활동가	사무실 주소	상동
전 화	(휴대폰) (사무실) 02-733-5678
이메일

성 명	전민정			생년월일
주 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관훈동 198-8)
직 업	시민활동가	사무실 주소	상동
전 화	(휴대폰) (사무실) 02-737-0717
이메일

2. 피고발인

5.18단체 :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

3.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전직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 이유

○ 적용법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형소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5.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고발경위

피고발인들은 2019년 12월 12일경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전 전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목과 양손을 뒤로 하여 밧줄로 묶여 무릎을 꿇은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조형물과 천막을 설치하고, 동상을 폭행하는 잔인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불법조형물을 수많은 행인들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불법조형물을 본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고발인들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신고에 국가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발인들은 2019년 12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징하는 불법조형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피고발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철거를 하지 않아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4일 불법조형물을 자진철거시키고 범칙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5.18 단체 텐트철거는 하지 않아 2020년 3월 12일 행정대집행 및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불법조형물을 광화문 광장에서 철거하게 하였지만, 피고발인들은 광주에서 또다시 불법 전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직접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

1. 광화문 광장에 불법조형물 설치와 광주학살 주범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행위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모욕죄인 동시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요한다는 것이지 범죄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의 방지와 중단을 위해서 고발조치는 필요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광장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불법조형물에 해당함

2. 피고발인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전직 대통령의 동상의 목과 양손을 밧줄로 묶어 무릎을 꿇린채 동물우리 같은 철창에 가두어 공개된 장소에 두고 잔인하게 폭행 등을 하는 장면을 시민들과 청소년, 외국인들에게 노출시키는 사태가 3월 4일까지 진행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3. 그것도 모자라 최근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전두환 동상을 광주로 옮겨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세웠다고 합니다. 5.18단체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2020. 4. 27. 오전 중에 광주지법 앞으로 옮겨 두었다가, 재판 이후 동상을 5.18 민주광장에 세워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형물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은 법익침해에 해당합니다. 조형물의 실체가 있고 다중이 모여드는 도심 한복판에 설치되어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SNS상 모욕과 명예훼손보다 법익침해가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익침해 행위를 방치한다면, 전두환 전대통령은 물론이고 좌우를 떠나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자 법익침해이며,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특정세력에 대하여서는 특혜 부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 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전두환 불법조형물은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은 범죄 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조형물을 전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형량은 대상이 적법할 때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하나인데, ‘우파유죄 좌파무죄’가 정말 작용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전두환 동상을 설치한 당사자들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사죄할 때까지 광장에 조형물을 놓고 사적인 보복을 가할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적인 보복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전두환 동상은 일반 불법 시설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 가미된 조형물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다면, 앞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적인 보복이 횡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은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함으로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5. 증거자료

고발인들은 고발인들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 사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04월  27일

고 발 인   자유연대  이희범 (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인)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서류) 세부 목록

순번	증 거	작성자	작성일
1	‘포승줄에 묶여 무릎꿇은 전두환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놓인 이유	민중의소리	2019.12.12
2	5.18단체 ‘쇠창살 갇힌 전두환 조형물’ 광화문에 설치	동아일보	2019.12.13
3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에 발길질하는 시민단체	뉴스1	2019.12.12
4	“당분간 때리지 마세요”...2주 만에 머리 깨진 ‘전두환 동상’	이데일리	2019.12.29
5	서울시, 광화문 광장 ‘전두환 심판’ 농성천막 철거…“범칙금 부과”	중앙일보	2020.03.12
6	서울시, 광화문 광장 '전두환 심판' 농성 천막 철거	연합뉴스	2020.03.12
7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재판 맞춰 광주로	KBS NEWS	2020.04.25
8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광주로 옮겨졌다	뉴시스	2020.04.25
9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재판 맞춰 광주로	MBC NEWS	20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