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칼리지장학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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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입장에 대한 반박문

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15광복절 KBS1 TV에서 방영한 ‘기적의 시작’과 관련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KBS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60조 2항 1호를 위반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한 다큐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이와 같은 민언련과 언론노조의 의도가 있는 음해성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위 단체들의 사과를 요구한다.

미디어 오늘, KBS ‘기적의 시작’, 협찬고지 위반하며 정치단체 광고?, 2024. 9. 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서, [성명] 정치단체 제작지원 받고 협찬자막까지 넣어준 이승만 찬양 다큐, 기적이 끝이 없다, 2024. 9. 4.

첫째, 미화 논란 언급의 부당성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3·15부정선거는 부통령들이 벌인 권력경쟁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이 일어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을 하였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부풀리고 과는 지우기에 급급한 다큐였다는 등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의 역사왜곡 주장은 사자명예훼손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건국대통령을 선양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를 위반하여 방송하라는 뜻에 해당한다. <기적의 시작>이 저 예산 작품인 까닭에 작품의 질이 다소 높지 않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어도, 40여 년 독립운동을 하신 건국 대통령의 재조명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도로 제작된 다큐가 광복절을 욕되게 하였다는 언론노조의 성명은 광복의 의미도 모르는 비뚤어진 역사관이다.

둘째,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정치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불순한 정치단체들을 비판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한 애국시민 단체이다. 순수 시민단체를 정치단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의 행위는 우리 단체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이다.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나 대한역사문화원의 합법적이고 건전한 활동을 문제 삼아, 공영방송 KBS가 위법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정치행위이며 이러한 정치행위를 한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정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유 우파’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좌파는 건국 전후시기부터 헌법가치 즉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으로 지칭해 왔다. 좌파 가운데 골수 좌파는 좌익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었다. 좌파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 체제의 위험을 야기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 우파로 분류된다.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자유 우파 단체를 정치단체 운운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운 민언련과 KBS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다. 이에 반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나 대한역사문화원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 위반됨이 없도록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주로 헌법과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 연구, 교육, 법적투쟁,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단체가 될 수 없다. KBS를 공격하기 위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순수 시민단체를 정치단체로 엮은 민언련과 KBS 언론노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셋째, 협찬고지 위반의 부당성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단체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시민단체가 제작지원한 것이므로 협찬고지 위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위한 광고 효과를 만들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KBS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별도의 독립된 시민단체이며 역사교육, 역사탐방, 문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대한역사문화원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제공한 당사자로 소개된 제공사이지 협찬사가 아니다. 따라서 대한역사문화원이 정치단체로서 협찬고지 위반사항이라며 2회 적시한 내용은 모두 협찬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제작지원으로 1회 고지되었을 뿐인데 이를 정치단체 협찬고지 위반사항으로 마치 6회를 위반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사제목을 실었으나,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찬고지 위반이 될 수 없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설립목적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최전선에서 북한을 비롯한 대륙의 공산국가들과 맞서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정치,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 좌경화 세력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역사왜곡과 사회 내 진지구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현직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 시민들은 좌경화된 기막힌 현실을 깨닫고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화 인권 분야에서 진보와 민주로 포장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기형적으로 진화해 온 공산주의 이념의 해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상적 국가정체성 혼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과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애국활동을 이끌어갈 청년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국시민들이 뜻을 모아 과거 우리와 유사한 뼈아픈 경험을 극복해낸 미국의 YAF(Young America’s Foundation, 미국청년재단)를 교훈삼아 FCF(Freedom College Foundation,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우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청년인재들을 길러내고 시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FCF는 대한민국의 진리와 자유의 역사를 지키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앞장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FCF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Freedom College Foundation, 약칭 'FCF')라고 정한다.

제2조(목적) FCF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우수인재 육성과 사회활동가 양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FCF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 교육

2. 애국활동가 장학사업

3.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및 대내외 협력활동

4.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

5. 역사왜곡과 헌법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와 비판

6. 정의실현을 위한 청원, 소송 등 합법적 활동

7.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 조성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활동

8.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판사업, 학원사업 등 건전한 수익사업

9. 애국문화 보존, 개발, 확산 및 애국사업 지원

10.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