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께

국가 중대사를 매일 심사하시며 고심하시고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의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시민활동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청와대 이전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 결정을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폭거를 막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주권 운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2022헌마432)와 가처분신청(2022헌사309)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듣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급히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을 담았으며 청와대 이전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저술한 책입니다. 부디 이 책과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청와대 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해체 결정에 국민은 여야를 떠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간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청와대를 주권자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제왕적으로 이전 결정한 행위는 위헌 무효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표현은 잘은 못하지만, 헌법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이유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가 관습헌법임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력의 횡포를 저지해야 합니다.

헌법상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입니다. 청와대 해체는 역사적·헌법적 관점에서 정통성 해체로 이어지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념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중시하는 결정을 하여 주심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등 헌법이념과 역사의식을 갖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도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사건에서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임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이 희미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헌법의 핵심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국민을 계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이유 있는 지적을 받들어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고집과 주변 참모들의 무비판적 복종으로 무모한 돌진을 멈추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의식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견제와 균형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나서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멈출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가처분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부정을 하지 않는 한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2004헌마554) 때와 본질이 같은 이번 사안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려 반헌법적 권력의 질주를 신속히 저지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할 이 중요한 시국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거나 시기를 놓친다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어느 결정보다도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국민이 청와대 이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막연히 지지하거나 반대하던 국민들도 역사의식을 지닌 주권자 국민으로 각성되어 전국민적 헌법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우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 재판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시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일

청구인 : 전민정

이메일 : thebluehouse2022@gmail.com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