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님께

국가 안보를 위해 고심초사 하고 계실 국방부 장관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의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시민활동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청와대 이전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 결정을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폭거를 막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주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2022헌마432)와 가처분신청(2022헌사309)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소문을 듣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급히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청와대 이전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이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으로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을 국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해체 결정에 국민은 여야를 떠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간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청와대를 주권자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제왕적으로 이전 결정한 행위는 위헌 무효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표현은 잘은 못하지만 헌법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이유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가 관습헌법임을 신속히 결정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전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력의 횡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상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입니다. 청와대 해체는 역사적·헌법적 관점에서 정통성 해체로 이어지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념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중시하는 결정을 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등 헌법이념과 역사의식을 갖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로 도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2004헌마554) 사건에서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임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번 사안에서도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결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이 희미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헌법의 핵심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국민을 계몽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이유 있는 지적을 받들어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고집과 주변 참모들의 무비판적 복종으로 무모한 돌진을 멈추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의식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견제와 균형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반헌법적 폭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을 할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부정을 하지 않는 한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 때와 본질이 같은 이번 사안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려 위헌적인 권력의 질주를 신속히 저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할 이 중요한 시국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거나 시기를 놓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참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하기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청와대 이전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방부도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용산이전의 불합리함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우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결정(2004헌마554)은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에 국방부 이전을 명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청사이전을 명하는 것은 위헌위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측은 이에 불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에 불복하지 않고 계속 청사 이전행위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불법행위로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동봉한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책은 국방부 직원들이 청와대 이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막연히 지지하거나 반대하던 분들도 역사의식을 지닌 주권자 국민으로 각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국방부 장관님께서 국방부 중요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시고 신속하게 국방부 이전행위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청와대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일

제출인 : 청와대이전반대 국민주권운동  전민정

이메일 : thebluehouse2022@gmail.com

국방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