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자회견)
보도일시	2019.11.21.(목)	첨부자료	행정소송 소장
배포일시	2019.11.21.(목)	회견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담 당 자	전민정	연 락 처	02-737-0717 / 02-733-5678

KBS 방송, 도올 김용옥의 망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 KBS의 정치편향 방송 규탄 및 방심위 공정심의 촉구 기자회견 -

KBS는 2019년 3월 16일 <도올아인 오방간다> 방송에서 도올 김용옥이 범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사자명예훼손을 사전 심의를 통해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여과없이 방송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방송의 역할을 명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다.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위 사안에 대해 KBS와 도올 김용옥을 제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방심위는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제재효과도 없는 봐주기식 ‘권고’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재심의 신청을 방심위는 기각하였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해야 함에도, 방심위는 제대로 심의하지를 않았고, 적합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 권고결정 및 기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부당하다.

첫째 도올 김용옥의 망언은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인해 쫒겨 났으니 국립묘지에서 당연히 파내야 한다.”는 망언은 최고의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모독한 행위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셨고, 3.15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지시한 바가 없으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조차 전혀 몰랐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는 망언은 미군정이 이승만을 제거하려했던 에버레디 작전만 상기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다.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도올의 망언도 허위사실이다. 북한에는 스탈린의 비밀지령에 의해 남한보다 먼저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소련은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남북 분단은 현실화되었다. 소련의 의도는 북쪽에 먼저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할점령할 생각은 소련측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망언은 이승만이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것처럼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다. 북한은 소련의 괴뢰국으로서 이미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남한 만이라도 정부를 세워 자유국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종국에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여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뜻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권력욕 때문에 단정수립을 한 것이 아니었다. 소련 측의 주장대로 찬탁하는 단체, 정당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측 주장대로 찬탁을 하지 않고 반탁을 하여 남한 만이라도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올바른 판단이 대한민국 5천만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이승만을 음해하려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이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였고,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였다. 공산국가가 될 운명에 처해있던 한반도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반공주의자로 하여금 자유대한을 태동하게 하였다. 자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함부로 건국의 아버지를 음해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배은망덕이다.

둘째 KBS는 도올 김용옥의 형사공범인 동시에 공동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매체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이 건국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 녹화방송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에 좌파성향의 방청인만을 초청하여 여론을 호도하기까지 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윤리성 등을 모두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셋째 피고 방심위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방심위는 KBS의 도올 김용옥이 방송에서 했던 망언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만을 적용하였고, 제재의 수위도 턱없이 낮추어 ‘권고’를 의결하였다. 이는 공적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넷째 피고 방심위는 위법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 방심위가 원고에게 보낸 <민원사항에 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다수 조항들을 KBS가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KBS와 도올 김용옥의 대변인 입장에서 변호하듯, 과격하고 편향적이며 역사를 왜곡한 망언의 의미를 희석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자행했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역사를 왜곡할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강연형식의 프로그램에서도, 질문에 답하는 발언이라도 망언을 하면 법령에 의하여 제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규정을 위반했음이 명확함에도 오히려 적용하여야 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적용하였다고 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를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유로 제시한 것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방심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관련자에게 강력한 처분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공영방송에서는 사회통념을 전달해야 하므로, 사실을 왜곡한 소수자의 입장만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된 소수입장으로 다수 입장이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피고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을 삭제하였다. 헌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간주하는 방심위의 사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는 아닌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고 북한정권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방송의 공적책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바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통제의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음이 헌법의 규정이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오도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북한체제를 상대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반국가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KBS에 대한 ‘권고’ 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처분이므로, 이는 사자의 명예와 유족 및 국민을 거듭 욕되게 하는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유족과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기를 5천만 국민과 해외동포 그리고 선조들과 함께 염원한다. 법원이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19년 11월 21일

주관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