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책을 둘러싼 사상논쟁, 누구 손을 드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파진영에서 큰 사상(이념)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원 연구관 출신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개시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희천 교수가 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책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저자 이희천 교수는 반박하는 글을 써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공격하는 유동열 원장의 글과 이에 대응하는 이희천 교수의 반박글을 모두 올리니 국민들이 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비판글

1. 유동열 원장의 첫 번째 비판글 《페이스북》

더불당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법에 대해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니 사회주의 이행법이니 하는 주장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1) 이런 주장이 있어 제가 법조항 전체를 살펴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하는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몇조 몇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 정확히 말하면 이 법안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반(反)하는 법입니다. 민주집중제(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조직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입니다.

(3) 북한 인민위원회를 지향하는 법도 아닙니다. 북한 인민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의사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해 주나요? 그런 논리면 도리어 북 인민위원회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4) 이 법을 정확히 평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독재권력을 계속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비판해야 합니다.

선머슴이 사람잡는다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애국심만 넘쳐 책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광고하고 큰 일입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 비판 글 《페이스북》

그 책을 내고 주장하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동안 아는 분이고 동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현직 재직시나 퇴직 후에도 열심히 애국활동 하시는 분입니다. 그 점은 존중하나, 이번 건은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려했으나 해악이 심해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파들이 우리들을 향해, 재네들은 뭐든지 무조건을 빨갱이로 몰아붙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항변할 것입니까?

* 『미래한국』의 “[전문가 진단] 주민자치기본법 제대로 알자”(2021.5.7.) 기사 내용은 분량상 생략

□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의 반박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희천입니다. 저는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서 국가정체성 분야를 17년간 가르쳤으며,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의 체제위기 과정을 관심있게 관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2월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초선)이 대표발의(2021.1.29)한 “주민자치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 법이 통과되어 전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가 좌파세력에 장악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0여년간 어렵사리 구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점차 허물어지고 ‘민중(인민)민주주의’(좌파독재)체제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체제위기를 우려하여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집필에 나섰고, 자유수호포럼 소속 저명한 법률가, 교수, 사상・역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과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된 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4월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 책을 비판하고 질의까지 해 왔습니다. 평소 잘 아는 사이인데다 국민들에게 우파 인사들 간의 속 좁은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무대응전략을 취했으나, 『미래한국』 잡지에 “주민자치기본법 제대로 알자”(2021.5.7.) 기사를 통해 재차 비판함에 따라, 독자들에게 그 근거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 조언들과 자체 판단에 따라 이 반박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파진영 내의 이러한 이론적 논박이 건전한 논리와 이론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체제위기를 깨닫도록 하거나 사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박문을 쓰기에 앞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유 원장이 지적한 사항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부를 떠나 이 책을 비판할 입장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유 원장은 문정권이 주민자치회 설치,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제 실시를 주도하는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파적 입장을 전달해야 할 분이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역공했기 때문입니다.

유동열 원장의 주요 비판 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더불당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법에 대해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니 사회주의 이행법이니 하는 주장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페이스북》

제가 책 제목을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했는데, 공산화로 가는 길의 입구, 초입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마을 초입에 “00마을 입구”라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입간판을 지나서 계속 직진하면 “00마을”에 들어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기본법은 ‘공산화마을’로 인도하는 초입에 있는 법이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이 법이 저지되지 않고 실시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은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단체 주민자치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국 읍면동은 점차 ‘사회주의 공동체마을’ 즉 ‘공산화마을’로 변해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공산화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길로 직진하면 안된다고 외치는 소리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해방직후 북한 최고의 민족주의우파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도 김일성 공산주의세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헷갈리고 속아(‘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인데...’ 등)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김일성환영대회(1945.10.14)에 대회장을 맡았고, 김일성 친위세력인 최용건, 김책 등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는 이승만처럼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보고 겪고도 장차 나타날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의 실체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배아는 모양이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그 모양을 보면 사람의 배아인지, 개구리의 배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면 팔과 다리, 머리 등이 있는 완전한 아이로 탄생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배아나 태아와 같은데, 그것을 놔두면 사회주의 공동체마을, 공산화마을이라는 완성체가 탄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를 낳는 배아-태아임(좌파 주도 마을공동체)을 강조한 것인데, 유 원장은 저자가 주민자치회가 곧 공산주의(사회주의) 완성체 아이라고 말했다고 외친 꼴입니다. 그것도 이 주민자치회는 곧 현재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다고 말했다고 까지 왜곡 표현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낳을 배아-태아라고 했는데, 그는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완성체에 보이는 조직원칙(레닌이 주장한 민주집중제 : 지방은 중앙에 절대복종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배아-태아를 두고 장차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더니, 팔다리, 머리가 안 보인다며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이는 문정권의 체제변혁 과정에 대한 관찰이 부족했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너무 협소하게,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세력은 현실 상황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세력이 체제수호를 외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인데, 이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년 전에 레닌이 만든 공산조직원리를 대한민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은 모두 중앙에 철저히 복종하라”라고 한다면 반체제 저항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겠지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좌파들이 아닙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페인팅 모션을 쓰지요.

대한민국 우파사상계의 거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이미 30여년 전인 1988년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서 ‘민간우익세력이 일어나야 한다.’며 ‘좌익혁명세력을 방치하면 10년 후가 될지 한 세대(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좌익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양동안 교수는 1988년에 주사파 등 좌익혁명세력의 배아-태아를 보고 장차 등장할 완성체 아이 즉 좌익정권의 등장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혜안이 있어, 배아-태아를 보고 30년 뒤에 등장할 완성체 괴물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양동안 교수의 예견력과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30년 뒤 결국 문정권이 탄생하여 온 국민이 체제위기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장차 닥칠 체제위기의 징후를 보고 경종을 울린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돌을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1988년 당시 양동안 교수에게 “극우세력”,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몬 색깔론자”, “매카시스트”라고 매도한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법 조항 전체를 살펴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하는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몇조 몇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주민자치기본법안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처럼 좌파세력은 좋은 용어로 포장하기 때문에(용어혼란전술)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파 사상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양동안 교수도 “(대한민국처럼) 비공산국가에서 공산체제로 체제변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은 철저히 그 의도를 감추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제도(주민자치기본법) 자체보다 주도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을 아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문구 하나 하나에 구속되지 말고 이 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려는 문재인정권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사상적 지향성을 간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추미애 전 민주당대표(중공식 토지국유제 주장),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현 통일부장관, 사회주의체제 변혁 의미 발언) 등 문정권 주도인사들의 사회주의체제 지향 발언을 보거나 문정권이 걸어온 4년간의 행적들만 보아도 문정권의 사회주의적 지향성은 분명합니다. 특히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물론 언론, 지방까지도 좌파세력 주도로 거의 통일(전체주의적 성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문정권은 촛불을 든 좌파세력만 옹호하고 우파세력 궤멸을 선동했고, 실제로 우파세력을 척폐청산 명분으로 4년간 지속 박해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의회, 세계 인권단체 등에서도 한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정권은 외교적으로도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즉 친사회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일관성 있게 추구했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문정권의 사상적 지향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안 안에도 ‘자유’ 삭제 등 사회주의적 지향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특징은 문정권 주도세력의 사상적 정체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80년대에 주사파(김일성주의)나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히 학습했던 반체제세력이었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학습한 반체제사상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의 정신세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스스로가 철저히 회심(전향)하기 전까지는 교정되기 힘듭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 설치법을 강력히 요구해온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세력의 발언들이나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내용을 통해서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사회주의 공동체인 마포 성미산마을이고, 이 모델이 서울전역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폭제는 바로 사회주의 성향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문정권이 주민자치회 준비 차원에서 실시하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살펴보면, 성미산마을활동가, 좌파이론가 등이 강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사상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베네주엘라 차베스가 사회주의적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주민평의회 모델을 연구했고, 실제로 베네주엘라 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주민자치기본법안에 있는 용어나 내용을 통해서도 체제변혁적 의도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먼저, 제5조 제3항에는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주민자치회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회는 좌파세력의 노선 즉 사회주의 노선을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8조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면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 ” 등을 나열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자료들을 보면, ‘성별 차별금지는 젠더 차별금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신념’ 용어는 국가인권법(“성별, 사상,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수용하면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상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다면 전국 읍면동에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의 공개적인 전파활동, 조직결성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7조(주민의 자격)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모든 직원,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자동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하부조직이 통째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민노총, 전교조의 하부조직이 통째로 주민자치회에 가담한다면, 그 조직의 강령, 활동자료 등을 보건대 사회주의 노선으로 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보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나 법정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지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민주집중제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반동 법안인 것” 《미래한국》

유 원장은 페이스북에서도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반(反)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이유로는 “민주집중제(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조직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 등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민주집중제라는 레닌이 확립한 당・국가 조직원리가 원칙대로 적용되지만, 아직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민주집중제 원리가 대중들에게 원칙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북 지하당이나 좌파 대중조직들도 내부적으로는 집중제가 철저히 지켜지겠지만 민중(인민)민주주의체제→사회주의체제로의 변혁이 무르익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집중제 등 사회주의 실체를 바로 드러냈다가는 대중들의 반발이 일어나 변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가 아닌 나라를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초기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맞게 외형적으로 분권적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해방직후 북한은 공산주의세력이 극히 미약했고 주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 인민위원회에 조만식 등 민족우파세력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1946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 : 김일성)가 토지개혁을 할 때도 공산주의세력이 극히 미약했으므로(공산당원 4,500여명 정도에 불과, 토지분배 후 24만명으로 폭증),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분권적 양상도 보였습니다. 즉 마을의 빈민, 머슴, 소작농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농촌위원회가 마을 내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48시간 안에 마을에서 추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분권적 양상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며, 기존의 체제를 허물고 나면 강력한 집권적 통치방식으로 돌아갑니다.(1953-58년 농민분배 토지몰수 집단농장에 귀속, 사회주의체제 확립)

현재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분권적 형태로 보이지만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현 지방자치제)을 허물고 민중(인민)민주주의방식의 지방통치방식을 확립한 후에는 집권적 통치방식으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한편 유 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사자율권과 결정권을 인정하는 매우 분권적 시스템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주민자치회가 좌파세력 주도의 집권적 행태로 운영되는 측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집권하자 말자 지방분권 시스템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매우 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1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2018.2 더불당헌법개정안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설치(2018.3), 주민자치회・주민총회 설치 조례 제정 유도(2020년 기준 600여개의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전국 읍면동 마을활동가교육 실시,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준비 등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 등 그럴싸한 위장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좌파활동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풀뿌리에 파고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며, 이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서 일반 주민들은 이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반민주, 독재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앞세우지만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주민총회는 들러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사무국 직원은 시험이나 주민선거도 아닌 주민자치회 셀프 추천(형식적 지자체장 임명)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주민자치회의 실권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범죄경력조회 등)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하고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좌파 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간 마을을 위해 노력했던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주민자치기본법은) 북한 인민위원회를 지향하는 법도 아닙니다. 북한 인민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의사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해 주나요? 그런 논리면 도리어 북 인민위원회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이 법안이 6.25남침전쟁 시 남한 각지를 점령했을 때 설치한 인민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전시 인민위원회가 북한 김일성과 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지, 언제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한 적이 있다는 말인가?” 《미래한국》

유 원장은 “주민자치기본법은 현재 북한인민위원회를 지향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는데, 이는 저자가 주민자치기본법을 현재의 북한인민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주장한 것처럼 비판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인민위원회와 유사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현재 북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산하에 별도의 분회조직(통반조직 등)을 둔다는 이야기에 “어떤 이는 이에 대해 북한의 5호담당제가 연상된다는 두려움을 토로”하는 반응을 소개한 것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소개하면서 “북 인민위원회 법이 만들어지고” 등 약간의 선정적 제목을 단 것을 가지고, 저자가 주민자치회=북한 인민위원회 개념을 가진 것처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인민위원회는 해방직후 남북한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나 6.25전쟁 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남한지역 마을마다 만들어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인민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도 주민자치회가 좌파 주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민위원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지요.

6.25전쟁 경험자들은 당시 마을의 좌익인사들이 인민위원회에 가담하여 완장을 차고 우익인사 학살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사상(좌익 - 우익)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나누는 것만 봐도 공포에 질리는데, 좌파세력이 읍면동을 장악하고 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좌파정권이 우파세력을 적폐세력 등으로 매도하며 박해해 왔는데, 이제 마을단위에서도 좌파 주민들이 우파 주민들을 박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요. 특히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 수집권한을 부여한 것을 보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의 살생부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자치경찰과 연계된다든가 좌파정당이 배후에서 조종할 경우, 형식상 분권과 달리 매우 집권적 형태로 공포스럽게 운영될 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를 거론하는 것은 좌파세력이 마을 주도권을 가질 때, 주민간 사상 갈등, 좌파주민의 우파 박해 등 주민간 사상전, 마을내 체제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주민자치조직이 중앙정부(문재인정부)를 무력화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 한다는 주장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된다.” 《미래한국》

이 책의 기본개념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좌파세력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무기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490여개의 모든 읍면동은 자연스럽게 좌파마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마을에서는 우파세력이 설 땅은 없어지고, 마을에서 적폐세력으로 몰리며 감시와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을활동가 교육자료 등에 ‘주민자치회의 직집민주주의 방식으로 문제 많은 대의제민주주의를 대체한다’ 등 주장들이 있듯이, 좌파세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대의제민주주의(주민투표로 대표 선출) 시스템에 불만이 많으며, 장차 마을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한 후 대의민주주의시스템을 무력화, 해체하려는 의도까지도 엿보입니다.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광역단체(호남권, 충청권, 부울경권 등)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연방제 개헌까지 꿈꾸기도 합니다.

특히 전국 읍면동이 좌파마을이 될 경우, 주민자치회는 경제적 분배를 무기로 주민들을 유혹하고 선동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까지도 지속 승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헌법 개헌을 추진, 좌파정권을 영속화,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와중에 여론이 나빠져 대선에서 설사 우파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좌파세력이 지방 풀뿌리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우파 중앙정부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 원장이 ‘문재인 중앙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고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6. “중앙정부가 자본주의정권인데, 이 법안을 통해 좌익들이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해 중앙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면 몰라도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의 논거이다.” 《미래한국》

유 원장은 문재인정권의 중앙정부를 자본주의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의아한 표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체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통치적 측면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대의제민주주의<국민선거> 등도 포함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포함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 즉 재산소유권, 시장자율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나 자본주의체제는 결코 자유시장경제체제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닙니다.

유 원장은 “자유민주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을 자유민주주의체제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주의정권’이라고 했을까요? 유 원장이 보기에도 문정권이 통치방법을 볼 때 자유민주주의정권이라고 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문재인정권이 정치적으로 삼권분립 파괴, 법치주의 파괴 등 전체주의 성향의 좌파독재적 현실을 외면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측면은 빼고 경제적 측면만 내세워 자본주의정권이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되었지만 원래 자본주의란 용어는 마르크스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매도용어이지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정권은 자본주의체제정권 맞습니까? 자본주의란 자본(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의 개인 사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사유자본주의라 할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란 국・공유 자본주의 즉 공산주의 경제방식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국가, 군, 공산당 등이 수많은 기업을 소유, 경영하고, 개인기업들도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식 자본주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동안 교수는 ‘공산주의’ 용어는 정확히 말하면 ‘공유주의’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주의의 반대말은 사유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핵심은 바로 재산의 사유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사유주의를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삼성 등 개인기업을 국・공유로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며,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개인의 주택・토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나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공영제”,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의미를 풍기는 개념들이 문정권 출범 후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경제학자들은 현재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2011년 7월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제목의 미래한국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2차 대전 후의 유럽 선진국들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내다볼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사회주의의 길로 갈 것이 뻔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며, 루비콘강을 돌아 설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도 2021년 3월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경제가 10이면, 문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고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유 원장은 아직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체제라고 단언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100%로 사회주의체제로 가야 사회주의체제라고 말할 것입니까?

설사 현재 문재인정권을 자본주의정권이라고 해도, 문정권이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정권이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고 했으나 70여년 축적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체제의 튼튼한 토대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해 남은 것인가요?

7. “이 법을 정확히 평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독재권력을 계속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비판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유 원장은 주민자치기본법이 문재인식 독재권력을 계속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 원장은 이 법을 “주민들의 의사자율권과 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이를 “문재인식 독재권력을 연장하려는 법”이라고 상충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법은 아니지만 문재인식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이상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문정권 주도세력은 수시로 50년 집권, 100년 집권 등을 발언했는데, 좌파세력이 국민들을 자신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다시 말하면, 민중(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 쉽게 말하면 좌파독재)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완전한 사회주의체제 확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장기집권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십년 장기집권을 하려면 당연히 풀뿌리 지방조직을 완전히 좌파 주도로 조직화하고 주민들을 모두 우군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좌파정권이고, 이 정권이 장기 독재집권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8. “그래서 침묵하려했으나 해악이 심해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파들이 우리들을 향해, 재네들은 뭐든지 무조건을 빨갱이로 몰아붙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항변할 것입니까?” 《페이스북》

“쟤네들은 뭐든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항변할 것입니까?”라고요? 이 프레임은 수십년간 좌파세력들이 반공 우파인사들을 공격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심리적 억압 방법입니다. 이를 테면 집지키는 개에게 재갈을 물려 도독을 보고도 짖지 못하게 하는 못된 방법이지요. 이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쓰는 프레임입니다. 이제 넌더리가 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주사파 등 좌익혁명세력이 득세할 때, 누군가가 ‘좌익세력이다’, ‘반체제세력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세력이다’라고 사상적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바로 집단적으로 ‘극우세력이다’, ‘색깔론이다’ ‘매카시스트다’, ‘민주화세력을 빨갱이로 몬다’ 등 색깔론 프레임으로 그에게 융단폭격을 가했습니다. 전화로 괴롭히고 언론 보도, 거짓소문 등으로 괴롭히고 가는 길에 테러 위협도 가했습니다. 당하는 개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좌파의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선동에 휘둘려 ‘맞아. 과했어’, 그는 극우세력 맞아’, ‘좌익과 우익이 동반자인데 왜 좌익을 척결하려고 하는거야.’ 등 논리로 함께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세력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던 용기 있고 진실한 반공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져 갔습니다. 양동안 교수가 그랬고, 박홍 서강대 총장이 그랬습니다.

문재인정권 4년을 경험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십년된 좌파세력의 역공 프레임을 아직도 두려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 떨쳐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문정권의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좌파세력의 전략전술을 상당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알리는 인사들에게 “극우다”, “색깔론이다”, “빨갱이로 몬다”, “사상을 옥죄는 질문을 하느냐?” 등 프레임으로 역공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 수법임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전술이 비웃음을 당하고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알아버렸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장 큰 욕은 “너희 엄마 대깨문이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좌파세력의 기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책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두고 볼 수가 없어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까? 그 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소련군이 38선 북쪽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구실로 북한에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서둘러 시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을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공산화는 바로 이 인민위원회라는 전위행정 세포조직을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내놓은 “주민자치기본법”의 입법 의도와 근본 실체를 제대로 알고 막아내야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며, 후손들을 볼 낯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법을 저지하는 국민운동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