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련

접수번호	2019-020001	접수방법	전화
접수일시	2019-03-22	처리결과 통보방법	전자우편
민원요지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해방 직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김용옥 교수가 강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Puppet, 괴뢰에요 괴뢰”, “한국역사에서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게끔 만드는 인물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으로 그를 내쫓았어요. 사실은 역사에서 그는 이미 파내어진 인물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평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 방송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주무부서 : 지상파방송팀                                               처리일자 :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