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수형인들, 71년만에 억울한 옥살이 53억4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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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로 4.3당시 군사재판에서 1인당 최고 14억까지 지급하는 등 18명의 수형자에게 총 53억의 형사보상을 받게 한 것은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2020년 18명의 수형자 및 유가족 47명은 또 다시 위자료 명목 등으로 103억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자는 2500여명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보상 배상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뀌고 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날 재심을 통하여 잘못 지급되는 보상금 배상금은 환수되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던 법무부 및 관련 검사 등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관련자 모두는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