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최근접수의안 확인,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사이트 - 국회 2020-04-22 44
21대총선 부정선거 의혹, 검찰수사 필요하다 2020-04-18 39
23 교육기본법 등 개정법률안 입법감시 및 의견 2020-02-10 38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감시 및 의견 2020-02-07 35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2020-01-31 31
20 소비자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9-18 63
1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2019-09-11 36
1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2019-09-05 34
17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9-05 54
1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9-03 39
15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30 37
14 도로교통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29 39
13 한국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27 40
12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24 73
11 독립기념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23 39
10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2019-08-22 51
9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9-08-21 45
8 개정법률안 입법감시 및 의견 (8월 15일 마감) 2019-08-12 46
7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8/9 마감---13건, 8/10 마감---2건) 2019-08-08 44
6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8/8 마감 --- 13건) 2019-08-08 108
5 개정법률안 감시와 의견등록 (8/7 마감 --- 19건) 2019-08-05 49
4 개정법률안 감시와 의견등록 (8/6 마감---2건) 2019-08-0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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