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대책반

1. 자유·민주·법치 등 헌법 기본이념의 고귀함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줄 담론을 만들어 내고 체계화한다.
2. 언론방송SNS감시반과 입법감시반의 활동결과 정권의 무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3. 확인된 위헌적 팩트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한다.

활동내용

  • •  헌법 훼손 및 파괴 사례 수집 및 자료발간
  • •  헌법 훼손 및 파괴의 원인과 대책 심층연구
  • •  위헌위법적 권력행사 거부 및 비판
  • •  헌법 훼손 및 파괴 사례의 시정조치, 재발방지, 배상요구
  • •  사안별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합법적, 조직적 대응
  • •  국민적 저항권 행사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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