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민주·법치 등 헌법 기본이념의 고귀함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줄 담론을 만들어 내고 체계화한다.
2. 언론방송SNS감시반과 입법감시반의 활동결과 정권의 무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3. 확인된 위헌적 팩트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의 의의 - 김학성 교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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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02 |
[자유대학대학원] 1.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