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송 전담반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청원과 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청원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소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공익신고, 인권위진정, 소원,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주요업무

  • 1.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에 대한 법률지원
  • 2.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사법적·비사법적 시정 방안 선택
  • 3.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불의를 타파
  • 4. 다양한 사례의 축적과 평가
  • 5. 공익소송수행
  • 6. 입법감시 및 청원

지식정보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 각종 서명·청원 등 참여 사이트 2019-07-06 128
16 행정소송 : 1심 판결문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소) 2020-09-16 25
15 행정소송 : 원고 참고서면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정구의 소) 2020-08-22 38
14 ◈ 긴급청원 :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반대 2020-08-01 28
13 ◈ 긴급청원 :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반대 2020-07-29 33
12 민원제기 : 박원순 서울시 기관장상 부당하다! 2020-07-18 52
11 ◈ 긴급청원 : 차별금지법제정 반대에 동의하여 주십시요 2020-07-04 56
10 고발장 :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행위를 고발한다! 2020-06-04 57
9 고발장 : 5.18단체의 전두환 인민재판을 고발한다! 2020-04-27 96
8 탄원서 : 백악관에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조사를 위한 요청 (2020.2.12.우편접수) 2020-02-17 103
7 행정소송 : 피고 답변서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0-02-04 114
6 고발장 :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는 직무유기다! 2020-01-01 96
5 행정소송 :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2-28 117
4 민원제기 : 광화문 불법조형물을 철거하라! 2019-12-21 87
3 행정소송 : 원고 소장 및 보도자료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2-04 104
2 이의신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는 위법하다! 2019-07-18 124
1 민원제기 :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도올의 망언을 방송한 KBS를 제재하라! 2019-07-1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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