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번호 제목 진행상황 등록일 조회수
[판례평석]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진행중 2023-07-05 57
[헌법소원]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사건 보충서면 제출 (2022. 10. 23.) 본안 심리중 2022-12-28 109
故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설치한 철창감옥 철거 (2022. 5. 20.) 철거완료 2022-06-12 148
[헌법소원]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2022. 5. 25.) 진행중 2022-05-26 168
[헌법소원] 대통령 소재지 이전반대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2. 5. 25.) 진행중 2022-05-25 200
[헌법소원] 개헌없는 청와대 이전은 위헌 (2022. 4. 8.)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2-05-07 185
[고발] 박진경 대령 추모비 손괴사건 (2022. 3. 28.) 일부송치, 일부각하 2022-04-08 167
[재항고] 법무부장관 등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 (2022.1.28.) 헌법소원심판청구 2022-02-03 203
[헌법소원]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 (2021.11.18. / 2022.1.12.) 진행중 2022-01-11 194
32 [검찰항고] 법무부장관 등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 (2022.1.10) 재항고 2022-01-10 101
31 [고발]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손괴 수사 및 처벌 요청 (21.12.9) 수사중지 2021-12-09 135
30 [공문] 법무부, 국방부, 제주지검-제주지법43배상판결은 위법 (2021.10.15.) 접수 2021-10-30 97
29 [민사소송] 문재인 4·3 망언에 대한 4·3유족 손배청구 소 (2021.8.18) 1심 진행중 2021-10-30 125
28 [행정소송] 대법원판결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9.9.) 기각 2021-10-30 115
27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2021.7.6.) 전원재판부회부 2021-10-30 107
26 [행정소송] 원고 상고이유서, 피고 답변서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6.17, ) 3심 2021-10-30 124
25 [재항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죄 - 광화문 불법공사 (2021. 6. 3.) 기각 2021-10-30 107
24 [민사소송] 국가 보조참가 - 4·3 수형인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2021.5.31.) 각하 2021-10-30 103
23 [행정소송] 2심판결,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6.20.) 상고 2021-10-30 95
22 [자료제공] 정부법무공단, 4·3국가배상 소송 수행자에 자료제공 (2021.5.24) 접수 2021-10-30 97
21 [공문] 미국 대사관 :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알림 (2021.5.14.) 접수 2021-10-30 105
20 [헌법소원]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1.5.10.) 접수 2021-10-28 131
19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5.7.) 2심 2021-10-28 127
18 [재항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재수사 요청 (2021.3.31.) 각하 2021-10-28 99
17 [탄원서 등] 제주법원의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소송 반대한다! (2021.3.2.) 접수 2021-10-28 141
16 [검찰항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재수사 요청 (2021.2.19.) 재항고 2021-10-27 109
15 [검찰항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수사재기 요청 (2021.1.14.) 재항고 2021-10-27 124
14 [고발]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 제주4·3사건 형사보상관련 (2021.1.12.) 검찰항고 2021-10-27 135
13 [행정소송] 피고, 원고 준비서면 제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소 (20.12.10/21.5.4.) 2심 2021-10-2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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