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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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전두환 전대통령을 모욕한 5.18단체 고발 (2020. 4. 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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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19 |
 고 발 장-5.18단체.pdf (133Kbyte) |
전두환 전대통령을 모욕한 5.18단체 고발
고발장 (요약)
■ 고발인 : 이희범, 전민정
■ 피고발인 : 5.18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
■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전직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요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적인 보복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적인 보복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전두환 동상은 일반 불법 시설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 가미된 조형물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다면, 앞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적인 보복이 횡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은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함으로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 접수일시 : 2020년 4월 27일
■ 접수기관 : 광주지방검찰청
■ 처리결과 : 각하 (처분일자 : 2020. 11. 10.)
■ 조치 : 검찰항고 (항고제기 : 2020. 12. 3.)
■ 첨부파일 : 고발장-5.18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