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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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등] 제주법원의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소송 반대한다! (2021.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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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28 |
 제주지법 보도자료 및 탄원서.pdf (173Kbyte) |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소송 반대한다! - 보도자료 / 격문 / 탄원서 제출 - ■ 제출인 : 4·3시민연대/비상시국연대
■ 접수일자 : 2021. 3. 2.
■ 접수기관 : 제주지방법원
■ 내용 : 4·3수형인의 국가배상청구 소 각하 요청 대한민국 법은 4·3수형인에게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은 위법재판 중단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여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격문 /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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