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재항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재수사 요청 (2021.3.31.)
관리자
Date : 2021.10.28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재수사 요청

 

■ 재항고인 

  1.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

 

■ 피재항고인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재항고 대리인 : 이경환 변호사

 

■ 처리결과 : 각하

 

■ 조치 :  정권교체 후 재고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