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리와자유변호사 활동내용 (행정소송/고발)
관리자
Date : 2020.01.01

1. 행정소송 계속

KBS 도올 김용옥 망언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송 제기가

2019년 1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대상이 되어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습니다. 1월 중에 역사왜곡대책반을 가동하여 소송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2. 고발장 접수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전두환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불법조형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청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진리와자유변호사 → 청원/소송전담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과 관심있는 애국시민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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