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국민동의청원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관리자

Date : 2020.07.29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국회 청원사이트에서 '특별법 개정 반대'에 동의하기~

♣제주4.3특별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 반대한다'는 의견등록해 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등록하기~

진행중 입법예고 사이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E0I7S2C7V1Z1P5T7Z1A1A1P6N7#a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문제점>

1. 4.3 정의 왜곡: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지 경찰탄압에 저항한 항쟁이 아니다.

2. 가짜희생자에게 보상:

폭도를 포함한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국민혈세로 1인당 1억 3천만원씩 보상금 지급은 재산권 침해이다.

3. 비판을 막는 독소조항:

4.3보고서를 가짜라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희생자 부풀리기:

전체 희생자가 약 1만 4천명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희생자는 약 2천명이고, 입증가능한 가짜 희생자가 약 4천명이며, 8천명은 희생 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짜4.3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