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익고발 기자회견(2020/5/7)
관리자
Date : 2020.05.06

이용섭외 3인 - 직권남용, 집시법위반, 협박죄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이해찬 -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우희종 -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양정숙 -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제위반, 조세포탈


“죄인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공익소송에 동참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오후 2시 00분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애국순찰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애국순찰팀(단장 황경구)은 7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외 3인 공무원을-직권남용, 집시법위반, 협박죄,

최강욱 시민당 당선자, 황운하 민주당 당선자, 황희석 시민당 비례후보  –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양정숙 시민당 당선자-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제위반, 조세포탈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이용섭은 광주시장으로서 자유연대의 5.18집회에 대하여 2차례 걸친 기자회견을 통하여 감염병을 핑계로 집회강행시 참가자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주겠다, 5월 4일에는 광주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친 헌법상의 자유인 집회를 행정처분을 통하여 5월 6일부터 6월3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른 광주만의 불법, 협박 행정권력을 발동하고 있기에 광주시장 이용섭 외 해당 공무원 3인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에 대하여는 이천 화재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에게 “검찰새끼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욕설로 비난하는 저급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기에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바로잡기 위해 저급한 자들을 고발한다.

   

이해찬, 우희종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민주당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시민당 비례대표로 추천하여 국가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양정숙은 부동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부동산을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하여 공선법상 허위신고, 허위공표 행위를 하여 정당의 공천업무와 국가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기에 이들을 고발한다.

                                                     

   

2020년 5월 7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애국순찰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