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재조사반은 노무현 정부에서 펴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 국민동의청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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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7.29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국회 청원사이트에서 동의하기~
<7.27 민주당 개정안 문제점>
1. 4.3 정의 왜곡: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지 경찰탄압에 저항한 항쟁이 아니다.
2. 가짜희생자에게 보상:
폭도를 포함한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국민혈세로 1인당 1억 3천만원씩 보상금 지급은 재산권 침해이다.
3. 비판을 막는 독소조항:
4.3보고서를 가짜라 하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희생자 부풀리기:
전체 희생자가 약 1만 4천명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희생자는 약 2천명이고, 입증가능한 가짜 희생자가 약 4천명이며, 8천명은 희생 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짜4.3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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