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5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20인) 

현재 심각하게 좌편향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왜곡하는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대의견 등록 요청 (3월 25일 마감) :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잘못을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3G0F3D0C7C1K1J1I1L4M6K7J1R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