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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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관리자
Date : 2024.08.06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선고가 있거나 국회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그 직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검증ㆍ평가하여 그 의지를 민주공화정 원리에 맞게 반영하는데 있음 


동의기간 : 2024-08-05~2024-09-04 


 

참여하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ACB42A427A56F2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