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의 충언을 수용해야 합니다. 수천억 혈세 낭비하면서 국방부 이전시키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은 종북 좌익세력, 부패세력, 반법치세력을 척결해달라고 당선인을 지지하였지 청와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편향된 이념에 빠진 문재인 같은 사람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제멋대로 정치한 것이 잘못이었지 청와대 터는 국민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좌파는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연방제국가를 대비하여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좌파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소통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코 좌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5천년 역사에 동양적 전통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대치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우리만의 요새로 70여년간 독특하게 형성하여 온 청와대를 졸속으로 해체하는 행위는 지각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 깨끗하게 좌파 적폐청산하시고 청와대는 후임 대통령에게 보다 좋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상징이므로 절대 없애면 안됩니다. 국가에는 품격이 있고 지도자의 권위와 령이 서야 기강이 바로 잡힙니다. 건국부터 자리를 지켜 온 청와대의 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그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자세는 분명 훌륭합니다. 그러나 보수는 가치를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청와대 해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통과 가치보존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은 광화문에 간소하게 집무실을 설치하고 월 1회에서 분기 1회 정도 출근하여 회의하거나 기자회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과 민폐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킬수 있으며 무엇보다 청와대의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찬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무리한 추진은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념을 잘 모르시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교도소에 보낸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수도는 서울이듯이 대한민국 지도자의 자리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자랑스런 청와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하여 고난도 많았지만 청와대는 경복궁과 광화문 등 오백년 도읍지에 닿아있는 선조의 얼이 서려있고 대한민국 건국부터 발전까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입니다. 깊은 성찰 없이 산책하는 놀이공원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 손으로 집을 허물면 안됩니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이었듯 청와대 역시 국민 마음 속에 자리잡은 국가원수가 거하는 대한민국의 구심점같은 가치로 규범화되어있는 관습헌법입니다. 국민적 합의없이 청와대를 이전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시작과 동시에 탄핵사유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지지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선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면 차기 대통령도 이전을 원할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또 다시 이전할 수 있어서 그때마다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절대권력의 상징이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절대권력을 누린 독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체제 세력은 절대권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이면 대통령들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청와대는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역대 애국자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모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싸잡아 절대권력자들로 폄하하고 윤석열 당선인만이 절대권력을 국민을 위해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절대권력을 내려놓는 것으로 호도하여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을 존경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척박한 이 땅에 공산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건국을 이뤄냈으며, 전쟁의 폐허속에서 경제발전과 인권선진국을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정도의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급성장하였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대통령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머물렀던 청와대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애국자 선배 대통령들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마치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안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을 늘 강조하여 오신 윤석열 당선인께서 독단에 빠져 오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해체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영욕이 있고 공과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라를 발전시킨 핵심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상징이며 국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청와대는 산책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윤 당선인께서도 애국자 대통령들 못지않게 청와대에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자랑스러운 청와대로 돌려주십시오. 소외계층부터 각계각층 국민도 많이 자주 초청해서 격려해주십시오. 국민이 청와대를 바라볼 때 애국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청와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5년 동안 더 의미있고 아름답게 가꿔서 찾아오는 국민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 주는 청와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 3. 19.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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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서는 2022. 3. 19.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