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차이를 금지하고,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 

5만 (100%) 을 꼭 채워야 합니다. 참여부탁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038E157E3CF50DEE054B49691C1987F

2007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어 5년간 7회 발의되었고,  2020.6.29일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원안을 들여다 보았을때,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그 성격과 목적이 무엇을 위한 법률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차별 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와 달라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붙어 있는 수식어 “포괄적” 이란 단어는 최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을 법으로 삼는다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인의 권리는 얽히고 섥혀 서로에게 간섭 당하거나 침해 당한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법이 제정될 때 발생할 많은 문제로 수많은 분들과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이미 이를 시행한 나라에서는 수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