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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20.7.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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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07.29 |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국회 청원사이트에서 '특별법 개정 반대'에 동의하기~
국회 청원사이트
♣제주4·3특별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 반대한다'는 의견등록해 주세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등록하기~
진행중 입법예고 사이트
♣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문제점
1. 4·3정의 왜곡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지 경찰탄압에 저항한 항쟁이 아니다.
2. 가짜희생자에게 보상
폭도를 포함한 가짜 희생자들에게도 국민혈세로 1인당 1억 3천만원씩 보상금 지급은 재산권 침해이다.
3. 비판을 막는 독소조항
4·3보고서를 가짜라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희생자 부풀리기
전체 희생자가 약 1만 4천명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희생자는 약 2천명이고, 입증가능한 가짜 희생자가 약 4천명이며, 8천명은 희생 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짜4·3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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