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청구인 

1. 이선교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3. 유족 4명 

■ 접수일자 : 2022. . 10. 23.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처리결과 : 접수

■ 보충서면 내용 요약

    귀 재판소는 2000헌마238 사건에서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수립에 필수적인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이에 적극 가담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시킨다면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의 기본원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할 과제로 남로당 중앙당 및 북한과의 사전 공모여부, 무장유격대에 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역할,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제주4·3사건의 확대과정과 그 이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귀 재판소가 제시한 진상규명 과제를 수행한 바가 전혀없었고, 군법회의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2,530명에 대하여는 재심절차 등 법적 절차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귀 재판소가 제시한 적극 가담한 자로 간주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그중 1,500여명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희생자로 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법률을 개정하여 희생자를 보상대상자로 하고 그 보상의 내용은 배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의 결여,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도, 희생자의 정의 규정인 법 제2조 제2호는 개정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성격 규정과 보상대상자로서 희생자 정의 및 보상 심의·의결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와 함께 보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헌법에 합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재판소가 판시한 바 진상규명과 성격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주4·3사건에 적극 가담하거나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보상대상자로서 희생자 정의 및 보상 기준을 새로 정립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 의결기구를 새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본질적인 헌법질서의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희생자 정의규정인 법 제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