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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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보정서 제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2.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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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19 |
 보정서-법원제출용.pdf (119Kbyte) |
보정서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구합7096
■ 원 고 : 전민정
■ 피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내 용 - KBS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도록 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방심위는 VOD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제제조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
■ 접수일자 : 2019. 12. 20.
■ 접수기관 : 서울행정법원
■ 첨부파일 :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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