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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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서울시 공무원 재수사 요청 (2021.11.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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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26 |
 항 고 장_광화문 불법조형물.pdf (90Kbyte) |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서울시 공무원 재수사 요청
■ 항고인(고발인) 1.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 피고발인 :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공무원
■ 항고취지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2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진철은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0. 10. 16. 자로 불기소처분(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 접수일자 : 2020. 11. 13.
■ 처리결과 : 기각 (2020. 12. 21.)
■ 조치 : 5.18단체는 행정처분을 받고 자진 철거함
■ 첨부파일 : 항고장 - 광화문 불법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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