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
[검찰항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재수사 요청 (2021.2.19.)
관리자
|
| Date : 2021.10.27 |
 항고이유서(광장공사).pdf (90Kbyte)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재수사 요청 -광화문 광장 불법 재구조화 공사-
● 사건 : 2020형제1015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항고인 1.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
● 피항고인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항고대리인 : 이경환 변호사
● 항고요지 피의자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 및 법리상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피시어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자 : 2021. 2. 19.
● 접수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 처리결과 : 기각 (2021. 5. 3.)
● 조치 : 재항고 (2021. 6. 3.)
● 첨부파일 : 항고이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