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자료제공] 정부법무공단, 4·3국가배상 소송 수행자에 자료제공 (2021.5.24)
관리자
Date : 2021.10.30

정부법무공단에 자료제공 (국가배상청구 소송 수행자)


▢ 제공자 : 제주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취지  

재심과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없는 4·3수형인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담당검사는 공소기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범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수사중에 있음을 유념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하기 위함


▢ 자료내용 :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고발장 등


▢ 접수일자 : 2021. 05. 24.


▢ 접수기관 : 정부법무공단 4·3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