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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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국가 보조참가 - 4·3 수형인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2021.5.3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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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30 |
4·3 수형인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에서 국가 보조참가
▢ 원고 : 4·3 수형인 등 39명
▢ 피고 : 대한민국
▢ 보조참가 신청인 1.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3. 경찰 유가족 ▢ 참가취지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남로당)무장세력이 일으킨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보상과 배상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다. ▢ 신청일자 : 2021. 5. 31. ▢ 접수기관 : 제주지방법원 ▢ 추가의견서 제출 : 2021. 6. 20. ▢ 처리결과 : 각하 2021. 8. 9. ▢ 평가 : 탄원서와 보조참가의견서 제출로 제주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