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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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2021.7.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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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30 |
 심판회부(2021헌마514) (1).pdf (1Mbyte) |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 사 건 :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청구인 1. 이선교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3. 유족 4명
● 청구대리인 : 변호사 배보윤 외 1 ● 결정일 : 2021. 7. 6. ● 결정내용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 첨부파일 : 심판회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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