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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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법원판결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9.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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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30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두42870 ■ 상고인 : 전민정 ■ 피상고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김태우 변호사 ■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일자 : 2021. 6. 17. ■ 피고 답변서 제출일자 : 2021. 7. 20.
■ 판결법원 : 대법원 ■ 판결선고결과 : 심리불속행 기각 (2021. 9. 9.) ■ 조치 법원에 정의와 헌법이 없다. 판사들의 헌법정신 부재가 司法府를 死法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본다. 사법부를 살아있는 정의실현의 부로 만들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의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반법치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반법치행위자처벌법을 제정하고 법관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을 허무는 법치파괴 세력이 법조카르텔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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