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번호 제목 진행상황 등록일 조회수
[헌법소원]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 (2021.11.18.) 진행중 2022-01-11 3
[검찰항고] 법무부장관 등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 (2022.1.10) 진행중 2022-01-10 4
[고발]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손괴 수사 및 처벌 요청 (21.12.9) 진행중 2021-12-09 7
10 [검찰항고]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서울시 공무원 재수사 요청 (2021.11.13.) 종료 2021-10-26 21
9 [행정소송] 항소제기_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20.9.11.) 2심 2021-10-26 10
8 [행정소송] 1심 판결 _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정구의 소 (2020.9.1.) 항소 2021-10-25 10
7 [행정소송] 변론기일 - 방심위 결정 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소 (2020.8.13.) 1심 2021-10-25 16
6 [고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고발 (2020.6.4) 검찰항고 2021-10-19 15
5 [고발] 전두환 전대통령을 모욕한 5.18단체 고발 (2020. 4. 27.) 검찰항고 2021-10-19 10
4 [행정소송] 피고 방심위 답변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20.1.29) 1심 2021-10-19 17
3 [고발]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2019.12.31) 검찰항고 2021-10-19 12
2 [행정소송] 보정서 제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2.20) 1심 2021-10-19 14
1 [행정소송]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1.18) 1심 2021-10-17 23
10페이지 이전 버튼 이전 버튼12다음 버튼 10페이지 다음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