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대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https://www.sdm.go.kr/chief/M2_Story/m2_01.do

  존경하는 서대문구청장님께, 

서대문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충격적 사안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역사교육 및 추모시설입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 조선공산당 창당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념적 반역에 준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창당 이후, 해방 전후 시기 소련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좌익 세력을 확산시킨 반헌법적 조직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흡수되어 좌익 폭동과 한국전쟁을 유발함으로써,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희생을 초래한 역사적 원흉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항일 활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닌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항일’을 하였다는 명분으로 조선공산당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실상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념적 동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사의 내용은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성격을 지니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사에 대해 적절한 심사 없이 시설 대관을 허용한 관련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익을 침해한 바,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구 사항]

첫째, 해당 행사 개최 경위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둘째, 역사관 운영 주체 및 감독기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셋째, 공공 역사시설의 반국가 이념 단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문화하고 지침을 강화

  이 사안은 단순히 과거사 해석이나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며,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본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민원인 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