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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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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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광화문 불법조형물(전두환 조형물) 철거요청 (2019.12.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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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19 |
광화문 불법조형물(전두환 조형물) 철거요청
■ 민원인 : 전민정 ■ 피민원인 : 광주 5.18단체 ■ 민원내용 : 광주 5.18단체들이 광화문 세월호 기억의 공간 앞에 설치한 불법조형물(전두환 전 대통령이 밧줄과 쇠사슬로 묶여 철창 안에 무릎꿇고 있는 동상)을 속히 철거하도록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함. 외국인이 불법조형물을 사진찍어 프리덤칼리지장학회(FCF)에 알려주어, 서울시 종합민원 콜센터, 다산콜 (전화 02-120)로 전화 민원신고함 ■ 경과 ○ 접수일시 : 2019. 12. 16. (월) ○ 접수기관 : 서울시청 ○ 접수번호 : 20191216805996 ○ 처리결과 : 지연처리 ○ 처리일자 : 2019. 12. 18. (수) ○ 서울시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민정님께서 신고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시설물로 인하여 광장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광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처리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김주헌 (02-2133-7732)
* 경과: 12월 20일 (금) 서울시에서 3차 계고장을 발부하여 불법조형물 자진철거를 독촉하였고, 이에 불응시 영장을 집행하여 강제철거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지체 함.
○ 조치 : 서울시 관계자 고발 2019. 12. 31.
○ 결과 : 서울시는 2020년 3월 4일 불법조형물을 자진철거시키고 5.18단체에 범칙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5.18 단체 텐트철거는 하지 않아 2020년 3월 12일 행정대집행 및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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