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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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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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법무부, 제주4·3사건 관련 재심, 배보상 소송 현황 (2021.4.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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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28 |
 국가소송과 정보공개청구.pdf.jpg (301Kbyte) |
제주4·3사건 관련 재심, 배보상 소송 현황 정보공개 청구
■ 관련근거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등 ■ 청구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피청구인 및 접수기관 : 법무부
■ 접수일자 : 2021. 4. 12.
■ 청구내용 제주4·3사건 관련 재심, 희생자 배·보상 소송에 관하여 연구 및 소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 소송의 사건번호 나. 소송 수행자 다. 소송 진행 상황 라. 형사보상금 기지급 및 지급예정 현황 마. 법무부의 대응방향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낭비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피고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결과 : 답변내용 (2021. 4. 28.) ○ 가~라 : 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 ○ 마 : 법무부의 대응방향 :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희생자 배상 소송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조치 : 이의신청 (2021.5.24.)
■ 첨부파일 : 국가소송과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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