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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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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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국가기록원, 제주4·3사건관련 형사기록물 등 (2021.5.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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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0.30 |
[제주4·3사건관련 형사기록물 등 정보공개청구]
▢ 관련규정 1.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3조, 제6조 등
▢ 청구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접수일자 : 2021. 5. 16.
▢ 접수기관 : 국가기록원
▢ 민원내용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을 연구·교육하고 역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수행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자, 재판(일반 또는 군사)받은 자, 수형자 현황 2. 이러한 자의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군법회의 명령 포함), 형집행지휘서(군집행지휘서 포함), 수형인 명부 현황 3. 군법회의 명령 : 1948년 12월 871명, 1949년 7월 1659명 4. 기타 학술연구 및 소송 등에 도움이 될 제주4·3사건관련 자료
▢ 처리결과 : 일부공개 2021. 6.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