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정보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 21조 ②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 

▢ 이의신청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이의신청 취지

신청인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귀기관이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여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관여하기 위함

▢ 이의신청 이유

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이해관계있는 주권자 국민이 소송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가 타당하며, 이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 편에서 직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는 부당함 

나.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 

법무부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존재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를 파악 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존재 처리하고 소송수행청으로도 이송하지 않은 행위는 당연히 위법부당함 

다. 불복절차 통지의무 위반 등 : 

비공개 결정의 경우 불복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동법 제13조 5항)를 위반했고,  결정내용 통지 근거조문으로 13조1항 4항을 적시하여 공개 결정한 것처럼 하고 내용은  비공개, 부존재 결정을 하는 등 대국민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접수일자  :  2021. 5. 24.

▢ 접수기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 처리결과  :  기각  2021. 6. 14.

▢ 첨부파일 

1. 국가소송과 정보공개 이의신청공문  

2. 국가소송과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