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헌법 - 김학성의 헌법이야기 - 김학성 교수
관리자
Date : 2022.01.01

국민헌법 - 김학성의 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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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여러 번 헌법이란 용어를 접하지만, 막상 헌법이 어떤 법이 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헌법은 한마디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헌법과 연결되어 있다. 사 형, 낙태, 존엄사, 동성혼, 집총거부, 흡연 광고, 언론의 징벌적 배상, 집회 금지, 대면 예배 금지, 토지 공개념 등이 헌법 문제요,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 한미상호방위조약, 독도, 3ㆍ1운동, 인사청문회, 탈원전, 법관의 독립 모두 헌법 문제다


저자 :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행정·입법·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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