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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위반이다!
관리자
Date : 2024.05.25

국민도 모르게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의기관의 헌법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한국NGO연합 등 시민단체는 2024. 5. 21.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이전은 개헌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없이 수도이전 하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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