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살펴봄에 있어 첫째, 1948년 헌법을 왜 건국헌법이라고 하는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둘째, 건국헌법에 영향을 준 이념과 가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셋째, 이념과 가치가 구체화된 개별적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의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국헌법이 채택한 이념과 가치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 위 논문은

2021. 8. 30.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건국 73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