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중국의 배상책임 제기, 세계보건총회 대만 옵저버 복귀 촉구, 청나라 시기 중국 국채 상환 요구 등 최근 미국 내에서 전개되는 사례들은 법률과 관련된 절차 등을 통한 압박과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법률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면서 대비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