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이상과 현실의 균형-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0년 7월 15일

지은이 박휘락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휘락, 2020

ISBN 978-89-7644-764-7

값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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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들어가며/3

Chapter01 안보학의 탐색

제1절  안보연구의 학문성  15

1. 학문과 안보연구/15

2. 과학과 예술/18

3. 연구와 방법론/20

4. 연구와 논문작성/22

제2절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개념 23

1. 국 가/23

2. 국가이익/25

3. 국가안보/27

4. 국가안보와 군사/28

5. 국가안보와 국력/29

제3절 국가안보의 범위 30

1. 위협의 감소/31

2. 대응력 증대/34

제4절  한국 안보학의 실태와 보완방향 41

PART  1  국제갈등과 안보

Chapter02 안보 패러다임과 세력균형

제1절  국제관계에 대한 주요 패러다임  47

1. 현실주의/48

2. 자유주의/51

3. 구성주의/54

제2절 세력균형 이론 56

1. 기본개념/56

2. 발전경과/58

3. 주요 개념/59

4. 위협균형/63

5. 세력균형의 추구/63

6. 세력균형에 대한 비판/65

제3절 세력전이 이론 67

1. 기본개념/67

2. 역사적 사례/69

3. 주요 주장/70

4. 패권안정 이론/72

5. 비  판/73

Chapter03 동맹관계

제1절  동맹의 의의와 유형 76

1. 의 의/76

2. 유 형/78

3. 집단방위/80

4. 동반자관계/82

제2절 동맹의 구성요소 83

1. 조 약/83

2. 협의회의/84

3. 군대주둔/84

4. 부담분담/85

제3절 동맹의 딜레마 87

1. 연루와 방기/87

2. 자율성-안보 교환/88

3. 후견-피후견 관계/90

제4절 동맹의 약화와 강화 92

1. 동맹의 붕괴/92

2. 동맹의 약화/93

3. 동맹의 지속과 강화/95

Chapter04 한미동맹의 실제

제1절  한미동맹의 개관 98

1.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전/98

2. 한미동맹의 구성/102

제2절 한미 연합지휘체제 108

1. 한미연합사 창설배경/108

2. 한미연합사의 임무와 기능/109

3. 한미연합사의 편성/109

4.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111

제3절 한미동맹에 대한 북핵의 도전 114

1. 확장억제의 개념/115

2. 북핵의 도전/116

3.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가능성/117

4. 최근의 한미동맹 동향/119

PART  2  국제협력과 안보

Chapter05 집단안보와 유엔

제1절  집단안보의 개념과 이상 127

1. 개념과 의의/127

2. 집단안보와 집단방위의 비교/129

3. 집단안보의 이상과 현실/130

제2절 집단안보의 발전 역사와 과제 132

1. 집단안보의 태동/132

2. 집단안보의 실천/133

3. 지역별 집단안보 노력/134

4. 집단안보의 성공조건/135

제3절 국제연합(유엔) 137

1. 설립배경/137

2. 유엔헌장/139

3. 유엔의 조직/141

4. 평화유지작전/142

5. 유엔과 한국의 관계/145

Chapter06 협력지향의 국제안보

제1절  군비통제  148

1. 개 념/148

2. 목 적/151

3. 유 형/153

4. 사 례/154

5. 비 판/157

제2절 안보접근의 다양화 159

1. 포괄안보/159

2. 공동안보/161

3. 협력안보/163

4. 비 판/165

제3절 인간안보와 보호책임 166

1. 인간안보/167

2. 보호책임/170

Chapter07 통합과 통일

제1절  통  합 177

1. 개 념/177

2. 통합 논의의 이론적 배경/179

3. 사례: 유럽연합/180

제2절 통 일 183

1. 개 념/183

2. 사례: 독일/185

3. 한국의 통일방안/189

PART  3  전쟁과 안보

Chapter08 전쟁과 전략

제1절  전  쟁 197

1. 전쟁의 본질/198

2. 전쟁의 원인/199

3. 총력전/200

4. 전쟁의 합법성/202

제2절 전 략 203

1. 의 미/203

2. 체 계/205

3. 구 성/206

4. 시 행/208

제3절 전쟁원칙 210

1. 의 미/210

2. 발전경과/212

3. 주요 전쟁원칙/213

4.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전쟁원칙: 지휘통일의 원칙/218

Chapter09 전쟁의 억제-대비-수행

제1절  전쟁의 억제 221

1. 개 념/221

2. 방 법/224

3. 성공요소/227

4. 위기관리/228

제2절 전쟁의 대비 230

1. 개 념/230

2. 핵심과제/232

3. 정부의 군 전쟁대비 관여/240

제3절 전쟁의 수행 246

1. 개념과 필요성/246

2. 체 제/247

3.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주요 과업/250

Chapter10 현대전 수행이론

제1절  효과기반작전 257

1. 개 념/257

2. 발전배경/258

3. 의 의/261

4. 취약점/262

제2절 네트워크중심전 263

1. 개 념/263

2. 발전배경/265

3. 의 의/266

4. 취약점/267

제3절 분산작전 268

1. 개 념/268

2. 발전경과/270

3. 의 의/271

4. 취약점/272

제4절 다영역작전 273

1. 개 념/273

2. 발전배경/275

3. 의 의/276

4. 취약점/277

제5절 추가 이론 278

1. 제4세대전/278

2. 혼합전/279

PART  4  핵위협과 안보

Chapter11 비핵화와 억제

제1절  핵무기의 위력  285

1. 핵무기의 종류/285

2. 핵무기의 위력/287

3. 비핵화와 억제의 절대성/289

제2절 비핵화 291

1. 비핵화 관련 이론/291

2. 비핵화의 과정/292

3. 사례 분석/293

제3절 억제전략 300

1. 응징적 억제/300

2. 거부적 억제/302

3. 확장억제/304

4. 기타 억제형태/305

Chapter12 핵위협 방어

제1절  미사일방어 308

1. 개 념/308

2. 체 계/309

3. 사 례/310

제2절 선제와 예방 313

1. 개 념/314

2. 국제법적 근거/316

3. 사 례/317

제3절 민방위 319

1. 개 념/319

2. 발전경과/322

3. 사  례/323

Chapter13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

제1절  북한의 핵위협 평가 328

1. 북한의 핵능력/328

2. 북한의 핵전략/330

3. 평 가/332

제2절 한국의 비핵화 노력 334

1. 핵무기 개발단계/334

2. 핵무기 완성 이후/336

제3절 한국의 대응태세 342

1. 억 제/342

2. 탄도미사일방어/343

3. 선제와 예방/344

4. 민방위/346

5. 평  가/347

부  록 351

#1. 평화와 평화체제/351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357

#3. 안보정책 결정과 오인식/364

#4. 협상이론/369

찾아보기/373

국가안보론

-이상과 현실의균형-

박 휘 락

들어가며

1 개인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듯이 국가에게는 안보가 가장 소중하다. 한국은 휴전상태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보가 위태로울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이론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동안 안보의 일선에서 체험하거나 학습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차에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서는 안보에 관한 학습과 연구를 위한 입문서로 작성되었다.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쉽게 읽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가독성만 중시하여 쉬운 언어와 내용에 치중하면 읽고 나서 남는 것이 많지 않거나 더욱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고양시킬 수가 없다. 안보에 관한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고, 신조어도 적지 않으며, 사전 지식 여부에 따라서 이해도가 좌우된다. 이러한 고민으로 인하여 원래의 의도만큼 쉽게 작성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논리적으로 충분히 소화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진지하게 파고들면 전문적인 부분의 이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문장을 충분히 풀어서 설명하고자 노력하긴 했지만, 함축성이 떨어지고,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 분량만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 개론서이더라도 안보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나 전문용어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책이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면서 읽어 가면 이해의 속도가 금방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발간된 안보개론서와 본서의 큰 차이점이라면 전쟁과 핵위협에 관한 사항을 각각 하나의 부로 독립시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에서 국제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욱 핵심적인 사항은 전쟁의 예방, 억제, 대비, 수행이고, 현재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과 핵위협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은 채 안보를 설명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하여 어떤 독자는 군사에 관한 설명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안보개론서는 핵위협은 물론이고, 전쟁에 관한 사항도 그다지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군인을 대상으로 생각하여 전쟁과 핵위협에 관한 사항은 군사학을 통하여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험이나 충분한 공부없이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어쨌든, 국제정치 위주로 안보가 설명되는 것 자체가 안보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 생존의 유지와 증진”이고 그것은 전쟁의 예방, 억제, 대비, 수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군인들은 그 부분을 제외한 채 학습하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래의 안보영역에 충실하여 전쟁과 핵위협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2 국가안보‘론(論)’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함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론에 관한 사항을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책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사항은 상당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점이 많았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동원하였고, 새롭게 공부하기도 하여 필요한 이론의 대부분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론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중요시하였다. 한국에서나 한국 학계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면 편협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을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자가 새롭게 학습하게 된 부분도 적지 않다.

동시에 본서는 안보에 관한 현실도 충분히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론이나 개념적인 요소는 현실과 함께 설명될 때 쉽게 이해되거나 유용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없이 이론만 학습할 경우 지루해지거나 현학적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론’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따라서 각 부별로 맨 마지막 장에서는 그 부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 현안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본서에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본서는 네 개의 부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제1부는 “국제갈등과 안보”로서 안보에 관한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세력균형과 동맹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현실적인 사례로서 한미동맹의 실제를 포함시켰다. 제2부는 “국제협력과 안보”로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를 비롯하여 인간안보를 다루었고, 특히 통합과 통일의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설명하면서 유럽연합과 독일통일의 사례를 포함시켜 남북통일에 관한 현실적 토론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전쟁과 안보”로서 전쟁의 본질, 그리고 예방 억제 대비 수행에 관한 이론적인 사항을 소개하면서 현시대에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대전 수행이론을 설명하였다. 제4부는 “핵위협과 안보”로서 비핵화, 억제, 방어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핵위협과 핵대응의 실상을 소개하였다. 이 한 권을 읽고 나면 안보에 관한 이론적 사항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충분한 안목이 구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본서를 기술하면서 주석의 처리를 고민했다. 필요한 근거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자가 언급하는 논문이나 책이 해당분야의 연구 성과를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서라는 성격상 필자가 소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대신에 중요한 학자들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필요하면 독자들이 인터넷이나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를 기술하면서 독자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고자 유의하였다. 서술의 흐름도 만연체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고, 현실부분에서는 표나 그림을 통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함축적인 그림을 통하여 전체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독자에 따라서 평가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입체적인 설명을 위한 노력으로 양해해주기를 바란다.

본서에서는 각 장별로 추가적인 학습이나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질문 형태로 제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바라지만, 질문 자체를 되뇌어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더욱 심화된 학습의 의욕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읽어 봤으면 하는 논문의 목록을 각 장별로 몇 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급적이면 최근에 쓴 논문 중에서 독자가 의문을 갖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논문들을 선정하였고, 본문의 흐름에 맞춰 배열하였다.

또한 본문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맥락상 그렇게 하지 못한 일부 내용은 부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평화와 평화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오인식에 관한 사항, 협상이론 등이다.

책을 서술하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쉽지 않다. 작성해갈수록 나의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내용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필자의 미흡함은 독자들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고, 부족한 내용은 추가적인 학습으로 보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0년 5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