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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신문] 사법부는 이념문제에의 개입을 회피해야 하는가 - 이용우 전 대법관
관리자
Date : 2024.05.14

사법부는 이념문제에의 개입을 회피해야 하는가

 

이용우 전 대법관

 

2024. 5. 9.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