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일률적 배상판결은 정의파괴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비상시국회의 성명, 항소 촉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비상시국국민회의는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민 혈세로 남로당(공산당) 폭동자들에게 거액을 안겨주려고 내린 판결이라면서 역사파괴, 정의파괴로 규정하고 위법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법무부, 국방부,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지방법원의 위법재판에 대해 시정하도록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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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