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시대가 신원 되어야 한다 - 정규재
관리자
Date : 2023.01.06

2022. 12. 28


정규재 주필의 페이스북 글


<박근혜 시대가 신원 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무죄다. 억지로 만들어 진 것이다.

윤석열과 그의 수하 한동훈은 그 정변 조작의 공로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과 역시 그의 법무장관에까지 올랐다.


문재인 등과 국힘당 실세들의 역사적 죄과가 결코 씻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해서 죄과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 인식이 아니라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반추되고 우리 가슴 속에 시대를 넘는 정치적 양심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죄없는 ,청렴한, 유일하게 개혁적이었던 대통령을 부패한 국회가 국회의 이익을 위해, 의원 자신들 부패의 구조화를 위해 정략적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탄핵과 내각제는 지역 부패 세력과 이념 광신도들의 공모였다. 그러나 탄핵 정변으로 기회와 공간을 확보한 좌익 세력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냈고 지금의 국가 전복적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핵심을 다시 기억해 둔다.


1-뇌물죄는 조작이다.

 

2-대통령의 총선 개입은 지금 용산도 하려는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의 송철호 개입은 말그대로 사기선거였지만 아직 덮고 있다. 정의는 아직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3-삼성의 뇌물공여는 조작된 것이다.


4-기업 승계는 일치감치 결정된 것이다. 범죄의 동기가 없다.


5-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주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재구성된 추리소설이다.


6-수 없는 박근혜 정권 사람이 이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옥에 억지로 들어갔다. 문형표 홍완선 같은 이들, 김기춘 원세훈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 숫자가 200명에 이른다는 현대판 조선 사화다. 나는 나의 양심상 이 정변을 용인하거나 억지 추인하거나 그것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핥을 생각이 없다.


7-최서원은 과연 무슨 국정농단을 하였다는 것인가. 최순실 집어넣으면서 과연 어떤 비리가 발본색원되고 정상화 되었나. 결국 최서원 주변 인물들이, 최의 호가호위를 기대하면서 공모한 사기 사건을 최서원에게 뒤집어 쒸우고 다시 그것으로 박근혜를 엮은 것 아닌가.


8-사면 원칙은 대체 무엇인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검찰의 손끝서  수사와 사면이 결정되는 그런 사법 공화국이 되었나.


9-문재인은 키우던 개에게 물린 것인가. 아직 주인은 물지 않은 것인가.


10-양승태 등 사법 농단 관련자들은 아직도 재판 중이고 재판을 마친 8명 등 대부분은 무죄다. 이 처참한 검찰 자폭 사건에 대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생각을 밝혀야 한다.


11-지금이라도 박근혜 탄핵 정변을 바로 잡고 정치를 장악한 좌익 폭거와 지역 부패 세력을 모두 다스려 국가를 반석 위에 올릴 생각과 비전이 없다는 것인가.


*오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영어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단행되었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나의 소회를 여기에 한 자 적어 둔다. jkj(정규재)